아파트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높여

다중·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.

환경부는 27일 ‘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’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개정내용을 살펴보면, 먼저 어린이집,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(4개)의 미세먼지(PM10) 허용기준을 기존 100㎍/㎥에서 75㎍/㎥로 높이고, 초미세먼지(PM2.5) 기준은 ‘권고기준’에서 ‘유지기준’으로 변경·강화(70→35㎍/㎥)한다.

지하역사,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(16개)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(150→100㎍/㎥)하고, 초미세먼지 기준을 ‘유지기준’으로 신설(50㎍/㎥)한다. 권고기준은 위반 시에도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지만, 유지기준은 위반 시 과태료나 개선 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.

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료채취 시간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. 측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.

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(200Bq/㎥)을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148Bq/㎥로 통일한다.

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(4개)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㎎/㎥에서 80㎎/㎥로 강화한다.

이산화질소는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.05ppm에서 0.1ppm으로 조정한다.

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새로 생겼다. 앞으로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. 또 부적합 자재를 제조·수입한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.

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.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(www.me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유태원 기자  sraris23@kosca.or.kr